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에…민주당 "즉시 임명" 촉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데 대해 27일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는 전원 일치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라며 "헌재가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 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며 "지금까지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실추시킨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계속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