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중국군 전쟁 준비 안 돼…공산당 권력 유지가 목적"

랜드연구소 '中 의심스러운 전투 준비' 보고서
"전쟁 준비보다 공산당 통치 지원에 집중해"
"군 훈련시간 최대 40% 정치적 주제 투입"

미국의 한 싱크탱크에서 중국군의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민 해방군의 목적은 전쟁이 아닌 공산당 권력 유지라는 것이다. 16일(현지시간) CNN은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중국 전문가 티모시 히스는 최근 ‘중국군의 의심스러운 전투 준비’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FP연합뉴스

CNN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서 히스는 “중국군은 전쟁 준비보다 근본적으로 공산당 통치를 지원하는 데 집중한다”며 “군 현대화도 주로 중국공산당 통치의 매력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로는 중국군의 군사적 목표가 정치적 고려 사항과 충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사례로는 군 훈련 시간의 최대 40%가 정치적인 주제에 투입된다는 점을 들었다. 훈련할 시간에 공산당에 불려 다닌다는 것이다. 히스는 “전투 작전에 필수적인 기술을 익히는 데 할애할 시간을 줄이는 것은 인민 해방군의 현대전 준비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또 지휘관 외에 ‘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정치위원들이 군을 지도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히스는 “분할된 지휘체계는 새롭게 발생하는 상황에 지휘관들이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요인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형적인 형태의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의 콜린 코 연구원은 CNN에 “중국군의 성과를 단순히 국내 메시지용으로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며 “중국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종이호랑이로 깎아내리는 군사 기획가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대학원의 드류 톰슨 수석연구원도 "중국군이 대만과 미국에 실제로 유능한 적"이라고 상기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군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커졌다. 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2일 미국 해군 구축함 존슨호와 해양측량선 바우디치호가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이에 중국군 동부전구 대변인인 리시 해군 대령은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는 것으로, 안보 위협을 증가시킨다"며 "군은 항상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국가 주권 안전과 지역 평화 안정을 해치는 데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