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음악인 저작권 관리’…음저협·음실련, 문체부 공직유관단체 지정

문체부 '신탁관리단체' 음저협·음실련
공직유관단체 지정
저작권료 징수·분배에 투명성 필수
단체 임직원, 청탁금지법 적용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독점적 또는 준독점적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는다. 현재 문체부가 허가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단체(9개), 공공기관(2개) 등 총 11개다.

두 단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상근 임원에게는 재산 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신탁관리단체 임직원은 ▲부정청탁행위 금지 ▲퇴직 후 퇴직 전 기관의 임직원에게 청탁·알선 금지 ▲금품 수수(접대?향응 포함) 등이 제한된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창작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음저협과 음실련은 신탁관리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두 단체는 총 10만 명이 넘는 음악저작자(작곡?작사가 등)와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의 권리를 관리하고 있다. 음저협은 2024년 4365억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해 2019년 2208억원 대비 약 2배 성장했고, 음실련의 징수액도 679억원으로 5년 전 420억원 대비 약 1.6배 증가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정책국장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독점적·공익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 단체가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저작권 단체에 대한 창작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