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美정부 구조조정 목표는 인간노동력 기술대체"

미국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이 수행하던 업무를 '기술'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효율부(DOGE)는 정부 기록 및 자료를 인공지능(AI)에 주입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지속하기 원하지 않는 연방 프로그램을 찾고, 또 AI나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WP가 인용한 한 소식통은 특히 총무청(GSA)에서 이런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당국자는 "DOGE의 최종 목표는 인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기계로 자동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하고 기술관료가 정부관료들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DOGE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각 부처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WP는 연방 공무원 20명 이상의 진술과 입수한 기록에 따라 보도했다. DOGE가 고위 간부들의 '굴복'을 받아내 부처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백악관은 일부 부처와 기관의 예산을 최대 60%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식통 2명이 WP에 전했다.

데이비드 슈퍼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전은 매우 강력한 행정부가 아래 입법부와 사법부를 종속시키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삼권 중 어느 한쪽도 두드러져선 안 된다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싱크탱크 '공정한 기회 연구재단'의 창립자인 애빅 로이는 악화한 국가 재정 상태와 전임 행정부에서 급증한 규제가 공격적인 구조조정을 부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DOGE에 대한 연방 공무원들의 반발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직원 100여 명은 이날 CFPB 본부 앞에서 DOGE가 CFPB 시스템에 부적절하게 접근해 민감한 정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규탄하는 시위를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CFPB 폐지론자'인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을 CFPB 국장 대행으로 임명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산 절감을 내세워 연방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을 압박하는 데 대한 항의도 계속되고 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공무원 축출을 의회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도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기관을 없애버리기 위한 방법으로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