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상공인에 올 51억원 금융지원…경기도 최대 규모

특례보증·수수료·이자차액 보전 등
鄭 시장 "소비 진작·민생 경제 정책에 집중

경기도 화성시가 경기 위축에 따른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총 51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푼다.

화성시는 올해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30억원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3억원 ▲이자차액 보전 지원 18억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경영전망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이 대환대출, 저금리 대출 등 금융 지원 확대를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은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시는 출연금을 경기도 최대 규모인 3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례보증 지원은 소상공인이 별도의 담보 없이 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발급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특례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10배인 300원으로 늘어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5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특례보증 신청 시 발생하는 보증 수수료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와 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에서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대출이자 2%를 5년간 보전한다. 대출금리가 5%인 소상공인은 시가 보전하는 금액을 제외한 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자 차액 보전은 다른 지자체가 1~2%를 1~2년간 보전하는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부터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따른 대출금리 여건도 개선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2025년도 가산금리의 최대한도를 제한해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협약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올해 제1금융권 최대 가산금리를 지난해 대비 변동금리는 평균 0.38% 포인트, 고정금리는 평균 0.55%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제2금융권 역시 총대출금리 상한선을 4.9%로 제한해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의 경우 4분기 평균 대출금리를 전년 동기의 5.89% 대비 0.7%포인트 낮춘 5.18%로 조정해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을 대폭 경감했었다. 여기에 시의 2% 이자 지원까지 더해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리는 평균 3.18%로 시중은행 대출금리 대비 약 3%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자금 지원이 대내외적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는 물꼬가 되길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지역 소비 진작과 민생 경제 활성화 정책 발굴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