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권 분쟁' 신동주 불법자문…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1심 징역 3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9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 취지에 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이른바 '롯데그룹 형제의 난'과 관련해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에 법률 사무를 제공한 대가로 198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전 행장은 신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한 변호사 선정과 형사·행정 사건 계획 수립 등 각종 소송 총괄 업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