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집행…김상욱 "법원 판단 존중하는 게 법치"

우상호 "떼써서 법집행 실패? 무법천지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이 윤 대통령을 향해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은 법치주의 존립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 전 의원은 "집행 자체를 막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오늘 영장 집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사는 것이다. 용병들 고용해서 떼쓰고, 스크럼 짜서 법 집행 못 하는 나라가 되면 무법천지가 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이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우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데 대해 "법 집행을 연기시키거나 저지해서 국민들 사이의 분쟁을 격화시켜서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전략"이라며 "이런 태도는 처음 본다. 어떻게 검찰총장까지 한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응하지 않고, 국민들을 격돌시키고, 경호원들에게 호소해서 농성 체제로 가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우 전 의원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대통령 측이 벌이고 있다"며 "윤갑근 변호사 등 검찰 출신인데, (윤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한) 주장은 할 수 있어도 법원이 내린 결정은 따르는 것이 오랜 불문율이다"고 말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법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같은 라디오에서 "저희가 추구해야 하는 보수의 가치 중 중요한 게 법치주의 준수, 보수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라며 "제가 배운 법치는 다름이 있다 하더라도 법은 지켜야 하는 질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고, 영장이 문제가 없다고 법원에서 재차 확인이 있었다. 그렇다면 영장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간주된다"며 "이론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변호인이나 피의자, 피고인의 주장이 법원의 판단보다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에서는 법치를 무시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우에 따라 보수 지지자들께서도 영장 집행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이럴수록 우리가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법치에 대한 존중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보수의 품격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