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예산 35조원…올해 대비 4.9% 증가

기존 정부 예산안보다는 209억원 줄어
모성보호 육아지원 증액해 4조225억원
청년 일자리 경험 지원은 47억원 감액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하며 부처 소관 예산의 총지출 규모가 35조345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 예산 대비 4.9%(1조6627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가 기존에 내놨던 내년도 예산안보다는 209억원 줄었다.

확정된 내년도 고용부 예산을 보면, 예산지출은 5조7549억원으로 올해 대비 1.0%(602억원) 감소했다. 기금지출은 29조5903억원으로 6.2%(1조7229억원) 증가했다. 기금지출 중 고용보험은 17조8066억원으로 8.5%(1조4007억원) 늘었고, 산재보험은 10조176억원으로 2.0%(1953억원) 증가했다. 임금채권은 6285억원으로 15.7%(854억원) 급증했다.

구체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확대 ▲노동약자 보호 강화 ▲청년 전주기 맞춤형 지원 ▲근로자 생명 및 안전 보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등에서 내년도 예산이 증가했다. 육아휴직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 휴가 급여 등이 포함된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보다 1조5256억원 늘어난 4조2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참여 및 소통 활성화와 일터 개선 등의 각종 지원책이 담긴 노동약자 지원 정책을 위해 160억원 예산이 새롭게 쓰인다. 대지급금과 체불청산 지원융자 등은 올해보다 예산이 늘어 각각 5293억원, 70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년 고용 지원 인프라(1097억원)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7772억원) 역시 올해보다 예산이 늘었다.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69억원이 줄어 내년에 637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근로자 맞춤형 특화 훈련 과정을 신설하기 위해 내년에 새롭게 추진되는 탄력운영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억원이 감액돼 183억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또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은 25억원 감액된 175억원, 청년 일자리 경험 지원은 46억원 줄어든 2141억원,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및 육성 패키지는 15억원 감소한 8억의 예산이 각각 책정됐다. 빈일자리 재직 청년 기술 연수 사업은 30억원이 줄어 42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내년도 고용부 예산은 일·가정 양립과 노동 약자 보호, 청년·장애인 등 대상별 일자리 지원 강화 등에 중점 투자된다"며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노동 약자 등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