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공공기관] 발전 5사·공항 통폐합 급물살…노조·지역 반발에 빅스텝 험로

이재명 대통령 "너무 많아서 숫자 못세겠다"
국가데이터처 산하기관 통합 본격 착수
인천, 공공기관 통합 대응 전담조직 구성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의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는 발언 이후 통계·에너지·공항 분야 다수 기관이 통폐합 물망에 올랐다. 특히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 전력 5개 발전 자회사 등이 유력 대상이다. 다만 노조와 지역 반발이 거세 실제 통합을 이루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21일 관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부처별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초안을 이르면 이달 중 청와대에 보고한다. 최종안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 기능재편 전략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통폐합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는 산림청 산하 기관을 통합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급물살을 타는 중이다.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소속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은 이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공식 출범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산하기관 통폐합 실무 작업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한국통계정보원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통합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앞서 한국통계정보원의 기능 중복을 언급하며 "큰 정부, 작은 정부 논란을 회피하려고 정부조직이 아닌 척하면서 은폐된 조직을 만든 게 산하기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대 관심사는 한국전력 5개 발전자회사(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의 통합 여부다. 자회사를 하나로 합칠지, 두 곳 이상으로 남겨 경쟁 구도를 유지할지가 쟁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 공기업 통합을 위해 삼일PwC에 맡긴 연구 용역 결과가 다음달 초 나온다. 기후부는 이를 바탕으로 통합 방안을 구체화해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도 유력하게 검토된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국제선, 한국공항공사는 김포·제주공항 등 14개 국내 공항을 맡고 있다. 공항 공사가 분리돼있어 항공 노선과 서비스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다만 공공기관 통폐합 구상은 지역과 노조 등 갖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실제 실현되기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공사 통합을 두고 인천공항 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허인무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사무처장은 "환승객과 환적 화물에서 발생하는 약 6조원의 경제 가치 중 최대 4조원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흑자 구조인 인천공항이 지방공항 적자를 떠안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인천시는 공공기관 이전·통합 대응 전담조직(TF)까지 구성했다. 기관 이전과 통합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