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인프라'인데…발목잡는 전력계통평가[데이터센터 전력규제]

정부 "AI 3대 강국·디지털 전환"
전산 수요 늘지만 관련 규제 강화
새 평가제도 도입 추진…업계 반대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는 데이터센터 신·증설이 정부 규제에 막혔다.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사업자가 이를 새로 짓거나 규모를 늘릴 때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는데, 시범 실시기간 동안 단 한 곳의 사업자도 이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AI 3대 강국으로 거듭나자는 국가 목표와 함께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산 수요는 나날이 늘어나는데, 정부가 평가를 정식 도입할 경우 더 이상 데이터센터를 늘리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정부와 데이터센터 업계에 따르면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새로운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인 ‘전력계통영향평가’가 지난 8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12월 초 기준으로 이 평가를 통과했다고 통보받은 사업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설립에 고용·재정까지 평가…"사실상 금지법"]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신규로 10MW 이상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 또는 추가 증설로 총 10MW 이상을 사용하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술(60점)·비기술(20점)·정책적(20점) 평가 항목에 따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맞아야 전력수급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다.

강승훈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팀장은 "전력계통영향평가로 인해 데이터센터 설립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져 사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