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 3시간 전 도착해야"…日 '택스리펀' 출국 때 준다

日정부, 외국인 관광객 면세 변화 추진
면세품 되팔이 방지…현장→출국장
2년간 걷지 못한 외국인 소비세 170억

일본이 이르면 2026년부터 방일 관광객에 대한 소비세 면세 제도를 출국 때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픽사베이

2026년부터 일본을 들르는 외국인 관광객은 소비세 면제 제도 환급금을 출국할 때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단기 체류객은 물건을 살 때 현장에서 받는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와 여당이 이달 안으로 정리할 세제 개편안에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세 면세 방식의 변화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보도했다.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이 자국 내에서 물품을 살 때 여권 등을 제시해 6개월 이내 체류자임을 증명하면 소비세를 빼준 물품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바로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관광객은 일본 내 매장에서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을 일단 지불한 뒤 출국하는 공항에서 구입 물품의 국외 반출을 확인 후 소비세를 환불받는 형태로 바뀐다.

일본이 제도 변경에 나선 이유는 일부 관광객이 면세로 산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일본 내에서 되팔아 이익을 보는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22년 세관 조사에서 1억엔 이상 면세품을 구입한 374명 가운데 세관이 검사한 경우는 57명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56명은 물품 반출이 확인되지 않아 면세받은 세금을 받아내야 할 대상이었지만 55명은 그냥 출국해버려 이에 따른 체납액만 18억5000만엔(약 170억원)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제도 변경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작업을 하기로 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