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 “규제혁신은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높일 핵심 과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 참석

이장우 대전시장은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융합연구센터에서 열린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규제혁신을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대전시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소개하며 향후 해결 과제로 △대덕특구 층수 제한 완화 △자치사무 관련 중복 심사 개선 △수소 생산시설 규제 개선 △대청호와 그린벨트 규제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대전시는 민선 8기 규제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서비스 분야 창업부담금 면제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 제한 기간 축소 △UAM(도심항공교통) 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행금지구역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허용 △대덕특구 건폐율·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장우 시장은 “규제혁신은 지역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과제”라며 “지역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 정책들을 실현해 나겠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정부 규제혁신을 위한 최고 결정 기구로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맡고 있으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논의의 장이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