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무제한 특검·무제한 탄핵…폭주 반드시 저지"

운영위 야권 단독 법안 통과에 반발
"국회를 이재명 방탄 도구로 악용"
"김정은 활짝 웃을 말만 골라서 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와 입법 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특별검사(특검)를 야권 중심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을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국가 헌정 질서 파괴법안들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맛에 맞는 상설특검을 만들 수 있는 무제한 특검 규칙,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사퇴도 못 하게 해 해당 기관을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법"이며 "국정감사뿐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겠다는 무제한 동행명령 법,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 법까지 모조리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날 특검 관련 국회 규칙 개정안과 국회 청문회 등에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 동행 명령권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제도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대해서만 동행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이를 청문회 등으로 넓힌 것이다.

이외에도 예산안 및 세입 부수 법안을 자동으로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기소 및 구속됐을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도서관법·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국가인권위원회법이 야권 단독으로 통과됐다. 운영개선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통과된 법안과 규칙 개정안이 '날치기'로 처리됐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말로 국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과 권력장악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 독재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정권 책임론을 강조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NATO)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느니 한국군 파병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느니 허무맹랑하고 황당무계한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김정은이 활짝 웃을 말만 골라서 하고 있다"며 "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규탄해야 할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김정은 독재정권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