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김병환 "금산분리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금산분리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느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최근 상황 변화에 따라 은행이, 금융사가 산업 부분에 대한 업무를 자회사로 취급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검토해 둔 것이 쌓여 있어 속도감 있게 종합적으로 낼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부터 풀지는 살펴보겠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는 불가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은 계속 견지해 가야 한다"고 전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