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무한 경쟁의 시대, 금융사·정부의 역할은
제50회 보험연구원 산학세미나
금융권 경쟁심화 요인과 대응방법 논의
“금융산업이 무한 경쟁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금융권 내 칸막이가 무너지는 데다 비금융까지 금융업에 융합되고 있죠. 기업 간 경쟁이 앞으로 강화될 겁니다.”
28일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제50회 산학세미나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산업의 미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금융권 내 경쟁 강화의 이유로 디지털 기술을 꼽았다. “기존에는 은행·보험 등 업권별 칸막이가 뚜렷했다면, 디지털금융·마이데이터 등으로 겸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금융권 내 칸막이가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과 금융은 물론, 금융과 비금융이 융합하는 서비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나서서 경쟁을 촉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선임연구원은 “우리 금융사는 해외 진출에 약하고 내수 기반의 사업구조를 이어온 탓에 국민을 대상으로 이자이익을 낸다며 사회적 불만을 받아 왔다”며 “이에 금융당국이 오픈뱅킹·인터넷전문은행 등을 도입하고,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나 제4인터넷전문은행 추진 등 경쟁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경쟁으로 금융소비자는 값싸고 품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금융데이터 결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면서도 “경쟁이 심화해 은행의 이자이익이나 보험의 신규 가입이 줄어들며 기존 금융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익성이 떨어지면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늘리는 등 무리하게 되고, 건전성 또한 악화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여한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사의 대응과 함께 정부의 대응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민 교수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포지티브 규제(사전규제)의 한계를 느꼈다”며 “프레임에 갇히면 도저히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사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리스크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는데, 바람직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기존 금융사는 핀테크(금융+기술) 업계가 밀고 들어오는 일에 속수무책이다. 프레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성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추가적인 금융환경 변화 요인으로 “글로벌 패권경쟁 속 보호무역으로 글로벌 금융환경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주요 20개국(G20) 회의나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으로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지금은 리스크 관리·감독이 점점 국가별 각자도생 영역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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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산학세미나는 지난 50회 동안 학계·산업계·보험연구원 등에서 60여명의 발표자가 발표하고 160여명의 토론자가 참여했다. 소비자·연금·보험채널·디지털보험·인공지능(AI)·보험금융제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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