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조작된 AI 알고리즘 경쟁법 차원 우려들 주시"

공정위, 경쟁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인공지능(AI) 수익화를 위한 기업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편향되고 조작된 AI 알고리즘에 의한 경쟁법 차원의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경쟁당국 수장의 경고가 나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AI와 경쟁법'을 주제로 한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환영사에서 "AI 기술은 새로운 혁신성장의 동력으로서 주목받으면서도,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개발 특성상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할 우려나, 편향되거나 조작된 AI 알고리즘에 의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 등 경쟁법적 차원의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AI 분야에서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AI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 모색과 향후 경쟁법 집행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는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AI 시대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의 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은 "국내에서 AI 관련 경쟁법 사건이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경쟁법 학계에서 핵심적인 논제로 부각될 것"이라며 "학술대회에서 AI와 경쟁법의 접점지대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법리적, 제도적 고민과 대안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호영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알고리즘의 공정성: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임용 서울대 교수), 'AI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의 경쟁법적 규율 가능성'(최승재 세종대 교수), 'AI 학습데이터의 법적쟁점:권리자 보호와 경쟁법의 충돌 문제를 중심으로'(김병필 카이스트 교수)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이봉의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경연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희은 미국 변호사(메타 아태본부 경쟁정책총괄), 송대섭 네이버 아젠더연구소장,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이혁 강원대 교수, 주진열 부산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날 논의 내용과 더불어 전문가·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AI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를 담는 AI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예정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