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참여연대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공식 결정문 공개해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혐의없음 종결' 결정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직무와 관련이 없고, 관련성이 있더라도 최재영 목사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공식 결정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건희 여사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통해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 10일 보도자료도 없이 정승윤 부위원장이 구두로 72초간 브리핑한 것이 전부"라며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특검까지 요구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공식 결정문도 공개하지 않고서는 보도자료마저 내지 않은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2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전원위원회 위원) 대체로 다수 의견은 (명품백 선물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원위원회 내부에서 의견이 팽팽히 갈렸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15명 중 7명이 종결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고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는 대통령실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은 대통령실의 해명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부위원장이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현행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는 대통령 선물에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에서 '공무원 또는 공직 유관 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 ·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 부위원장의 주장이 현행 법률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모든 국민이 국민권익위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신고자인 참여연대에 조속히 처분 결과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1만7000원 육박…치솟는 삼계탕값, 커지는 보양식 걱정 '홍명보 감독 선임' 이사회 23명 중 21명 찬성…축구협회, 비난 여론 '정면돌파' 양대노총 "최저임금 1만30원,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

    #국내이슈

  • 이스라엘 남성 군 복무 기간 36개월로 연장 "8년간 유지" 한미, '핵전력 기반' 동맹 격상…美 핵작전 논의 '최초' 나토, '워싱턴 선언' 발표…"북·러 군사 협력 강화 심각한 우려"(종합)

    #해외이슈

  • 암바니 세 자녀 결혼식 모두 챙긴 이재용…韓기업인 중 유일하게 초청받아 "'갤럭시 AI' 올해 2억대 기기 탑재…당분간 유료화 계획 無" "헬멧 쓴 고양이는 뭐지?"…삼성전자 총파업에 뜬 신스틸러 정체

    #포토PICK

  • "내수→수출 기지로 전환" 전략 바꾼 韓中자동차 합작사 "일단 삽니다" 가격 공개도 안 했는데…사전계약 7000대 돌파한 車 2000만원대 초중반…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사전계약

    #CAR라이프

  • "드라마에선 피곤할 때 이거 먹더라"…'PPL 사탕' 코피코 만든 이 회사[뉴스속 기업] [뉴스속 용어] AI 기술혁신 핵심 동력 부상한 '소버린 AI' [뉴스속 용어]美 바이든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 서명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