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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운영위·과방위 가져온 민주당…尹정권·검찰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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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방송 3법' 곧 법사위 상정
'검찰조작특검법' '법왜곡법' 등 검찰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를 가져오자마자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공 모드에 들어갔다. 아울러 입법을 통해 검찰을 압박하는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에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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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을 신속 통과하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이어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기 내에 실시하게 돼 있는 대정부 질문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권을 압박할 전망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번 주 중 법사위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1호 발의한 법안이다. 법사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번 주 내 채 상병 특검법 심의가 진행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3법 역시 이번 주 내 상정해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데다 체계 자구 심사를 맡은 법사위도 민주당이 점령하고 있어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전날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 3법을 발의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3일 기존 공영방송 이사진의 임기를 법 시행 후 곧바로 종료하고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하는 내용의 방송 3법을 내놓았다.


검찰 압박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피고인을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특검법을 통과시켜 검찰의 사건 조작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입법 활동으로도 검찰을 압박할 계획이다.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하는 '법왜곡죄'와 수사기관이 무고행위에 가담할 경우 처벌하는 '수사기관 무고죄' 등이 그 예다. 21대 국회에서 시도했던 검사 탄핵 소추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대책단 간사를 맡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 수사 검사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 "국회법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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