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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건수사→병합수사' 전환…“사기범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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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단서취합·분석기능 강화
피의자 검거·수사 효율성 제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1일 기존 단건 수사 체계를 병합 수사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아시아경제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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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수사는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해 분석한 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를 하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유사한 사건을 접수 관서별로 중복 수사하다 보니 사건 처리 지연이 많았다.

경찰은 병합 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 수사가 이뤄지게 되면서 범인 검거 가능성이 커지고, 추가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감소해 전체 사건 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상습성 등 죄질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가능하고 범행동기, 사실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건병합 전후 수사체계. [사진제공=경찰청]

사건병합 전후 수사체계. [사진제공=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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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6가지 신종 금융범죄에 대해 병합 수사 체계를 구축해왔다.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면 취합해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


최근 병합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투자리딩사기 등 주요 금융 범죄 3063건을 분석한 후 78건으로 병합하도록 수사 지휘했고, 사이버사기 2만3628건을 3829건으로 병합·수사 지휘를 했다. 대표적으로 대구 형사기동대가 수사한 ‘골든 트라이앵글(라오스·미얀마·태국 접경지역) 거점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전국 각 경찰관서에서 311건으로 중복 수사하던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했다. 그 결과 조직의 실체와 혐의가 명확해져 단기간에 총책 등 37명을 검거하고 이중 19명을 구속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온라인·비대면·초국경의 특성을 가지는 사기 범죄 수사를 위해 이제는 접수한 단서만으로 진행하는 단건 수사는 의미가 없다”며 “다수의 사건으로부터 신속·정확하게 범행 단서를 취합·분석해 공통의 피의자 등을 특정 후 집중 수사하는 병합 수사로 수사의 패러다임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행 단서를 병합하여 수사 성과를 낸 수사팀에게는 즉시 특진, 팀 특진 등 과감히 포상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범행 단서 분석 경진대회(가칭)’ 개최를 통해 시도청의 범행 단서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병합 수사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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