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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노년 맞춤형 진료모델 도입…계속고용 제도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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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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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노년기 맞춤형 진료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을 최종 발표했다.

노년기 맞춤형 진료모델은 초고령 사회의 의료·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아, 청소년처럼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체제다.


현행 의료시스템은 개별 질환과 전문과 중심으로 나눠져 다수 질환을 가진 노인은 여러 진료과를 전전하는 등 통합적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많은 약을 복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특위는 노인의 약물 중복·남용 관리와 노쇠 예방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공공병원 내 노년환자 관리실 운영과 의원급 노년기 포괄 진료를 위한 적정 수가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노년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진료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 특위는 노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추진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연장, 재고용 등 계속고용을 도입·확산할 수 있게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계속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베이비부머의 높아진 교육 수준을 고려해 경력 우대 전형과 고령 친화 전공 확대 등 다양한 모형을 지방자치단체·대학에 제시해 노년층의 대학 교육 기회 확대를 유도할 것을 권고했다.


노년을 부양의 대상이나 약자 등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긍정적 노년 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언론·미디어 속 노인혐오·연령차별 요소를 자정해 나갈 것을 제언했다.


정순둘 특위위원장은 "노년에 부여된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환경을 만들고 미래 세대와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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