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증원 수용' 의료계 혼란…정부는 강온 양면책 전환 방침

의협·대전협 기자회견 및 입장발표 취소
'법원 결정 유감, 정원 배분 지적' 성명서 예정

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대생과 의대교수 등이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주요 의료단체가 입장 표명을 늦추고 있다. 18일 오전 주요 의료단체는 당초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입구에 의대 증원 반대 포스터가 붙어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peaceful1@

대한의사협회는 법원 결정 다음 날인 17일 오전 10시30분까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상황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협 입장은 판결문 분석 후 내일(1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의대 교수님들과 같이 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및 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성명서는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의대 정원 배분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위주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공식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대전협은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에 대한 입장 발표와 내부 회의 등을 계획했으나, 법원이 '각하·기각'하자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전공의는 이번 법원 결정과 무관하게 복귀 의사가 없다고 전해졌다. 애초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증원 유예'가 아닌 '의대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 결정으로 힘을 얻은 정부는 일단 유화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7일 오전 본지 통화에서 "'연속근무 시범 사업' 등 전공의 관련 제도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처리하고 있으며, (면허정지 등)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도 유예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더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큰 기조는 강온 양면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와 함께 요구하는 4대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를 검토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4대 필수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