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662억원’ 날린 로봇랜드 사건, 피고발인 9명 중 1명 송치

‘사업 관리 부실’로 1600억원대 혈세를 물어준 경남마산로봇랜드 사태에 대한 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다.

경남경찰청은 피고발인 9명에 관한 수사 결과 재단 직원 A 씨를 지난 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경남마산로봇랜드.

일명 로봇랜드 사태는 민간사업자에게 약속된 땅 1필지가 제때 제공되지 않으며 벌어졌다.

민간사업자가 펜션 용지를 매각해 대출원금 950억원 중 1차 상환금 50억원을 상환하려 했으나 펜션 부지 14필지 중 1필지를 이전하지 않아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행정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2월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도는 공급의무 미위반, 실시협약과 대출 약정은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 해지 시 지급금 산정방식 등을 들며 변론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민간사업자가 승소했다.

경남도는 상고 실익이 없다고 보고 민간사업투자비, 해지 시 지급금과 운영비, 이자 등을 합한 1662억원을 민간사업자에 지급했다.

이후 지난해 4월 창원시와 로봇랜드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실시협약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변경 협약에 있는 ▲준공 시점 기준 해지 시 지급금 1000억원 확정 ▲민간사업자 귀책으로도 운영개시일로부터 1년간 해지 시 지급금 1000억원 보장 ▲민간사업자 사업 포기 시 협약 해지하는 강행규정 등이 행정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로봇랜드재단을 비롯한 출자, 출연기관의 업무처리 절차와 과정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협약 변경으로 행정이 불리한 조항을 많이 추가한 데다 펜션 부지 이전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배종궐 경남도 감사위원장이 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도와 재단, 창원시 등의 관련자 34명을 중징계하고 재단 전·현직 임직원 5명과 민간업체 관계자 4명을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자 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단 직원 A 씨는 사업 준공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준공 기일을 앞당기기 위해 내용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제출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이 9명인데다 참고인도 많고 참고자료가 방대해 수사 기간이 오래 걸렸다”며 “거액의 예산이 낭비된 큰 사건이라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피고발인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