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정통 "라인, 부당 대우 없도록 최선"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관련 적극 지원 의지 표명
R&D 예산 늘겠지만 효율성·시스템 정비 필요 강조
공정위 플랫폼법 우리 기업 역차별 우려
단통법 폐지·AI기본법 국회 통과 호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대해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에 대해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투자가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하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8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 장관은 8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네이버를 측면지원할 것임을 확인했다.

이 장관은 "일본의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관련하여서는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네이버 입장이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이번 사안에 대해 네이버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했다. 국익을 위해 네이버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하겠지만 우리가 갑자기 말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런데도 외교적 분쟁이 있다면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도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매우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네이버의 입장도 수시로 청취했다.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의 실적 발표에서 일본 측의 언급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과기정통부는 상황을 지켜보며 (네이버를) 강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라인야후는 8일 오후 소프트뱅크는 9일에 실적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이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단말기유통법 폐지, AI기본법, 기업연구소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딥보이스 등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히 단통법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면서 과기정통부 직원들이 의원실을 방문해 설명하고 협조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단통법 폐지가 이번 국회에서 불발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처리가 간절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2년간의 업무에서 누리호, 다누리호,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와 같은 기쁜 순간도 있었고,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위기도 있었으며, R&D 예산 효율화 과정에서의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에 아쉬움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올해 늘어난 신규과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R&D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예산 지원 방식 제도도 바꾸고 연구 방향도 선도형으로 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 투명하고 공정한 미래지향적인 예산 집행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성과 평가 부분에서도 평가자에 대한 마일리지 적용 등 평가 제도 자체를 대폭 개선해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R&D 예산 삭감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여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3-4년 내에 과학기술 연구·개발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모두 연구비가 늘었는데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장 간담회를 하다가 젊은 연구자들에게 과제기획을 할 때 불공정한 일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이가 있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 했다"면서 "이번에 개선을 하고 시스템이 투명하게 되면 무턱대고 예산 줄일 명분도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기업 규제법이 우리 기업만 옥죌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치가 국내기업만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입장은 자율 규제로 하고 자율 규제를 잘하는지 점검하고 이행이 안 되면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우리도 의견을 냈다. 공정위가 어떤 스탠스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도현 2차관도 "공정위의 법안에는 여러 말이 있지만, 우리 입장은 국정과제 상에 규정된 자율규제다. 공정위에 우리의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우리 입장은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공정위가 추진 중인 이동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에 대해서는 "사실이 있는 게 확인된다. (업계의) 우려도 이해된다. 주무부처가 방통위이지만 과기정통부도 방통위 공정위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