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공개… 전년比 ‘1500명대’ 늘어난다

이달 말까지 대교협 심의 절차
의대 31개 대학 정원 규모 제출
법원 "5월 중순까지 승인 보류하라"
정부, 5월 말 최종 제출 전까지 심의

정부가 의대 정원이 증원된 31개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해 2일 발표한다. 현재까지 정원을 공개한 국립대·사립대를 종합하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1500명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교육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전날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의대 중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교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했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이달 중 모집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각 대학이 배분받은 의대 모집정원 증원분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날까지 모집인원을 밝히지 않았던 전남대가 증원분의 50%인 38명으로, 총 163명을 선발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은 모두 증원분을 50%씩 줄여서 모집하게 됐다. 앞서 지난 3월 정부가 9개 지역 거점 국립대에 증원분 2000명 중 806명을 배정했지만, 이들 대학이 증원분을 50% 감축할 경우 403명으로 줄어든다.

사립대 중에서는 성균관대, 울산대 등 일부 대학에서 증원분을 감축했다. 성균관대, 울산대는 당초 80명에서 70명으로 증원분을 줄여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9곳은 원래 증원분 100%를 반영해 모집인원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정원을 공개하지 않은 일부 사립대가 증원분을 유지했다고 가정했을 때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1500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2000명보다 줄어든 규모다. 이에 따라 총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1500명 내외로 늘어 4500명대까지 늘어난다.

대교협은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일부 대학들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낼 수 있어, 본격적인 심의는 중순 이후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0개 의과대학 운영 대학총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고 의대정원 배분 후 의대학사운영 정상화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다만 법원이 지난달 3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제동을 건 대목은 변수다. 서울고법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법원 결정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야 한다"며 5월 중순까지 증원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또 13~18일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여러 차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각하했다. 하지만 법원이 처음으로 정부에 증원 근거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확정하는 것이 이달 말까지라,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대교협 승인 등 후속 절차가 중단되고, 정부는 의대 증원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원 확정이 잠정 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법원에 제출할 2000명 증원 근거 관련 자료 제출 준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