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나 칸 만난 조홍선 부위원장 "경쟁 제약 규제 개선방안 소개"

美경쟁당국 주최 '경쟁당국 수장회의'

전 세계 주요 경쟁당국 수장들이 글로벌 고물가 시대 경제적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홍선 부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반독점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 협력방안과 관련해 각국의 모범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고물가라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 식료품 공급망 내 경쟁 이슈 등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리나 칸 FTC 위원장과 조나단 칸터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 집행위 경쟁총국장을 비롯해 일본·캐나다·뉴질랜드·브라질·인도·스페인 등에서 주요 경쟁당국의 수장급이 참석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먼저,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 협력방안과 관련해 미국은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이후 이뤄진 경쟁당국과 연방 규제기관의 성공적 협력사례를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소개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직후 12개 이상의 부처가 참여하는 '백악관 경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를 포함해 교통·보건의료·금융·통신·식료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해왔다.

식료품 공급망 내 경쟁 이슈와 관련해서는 식품 공급망 내 잠재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와 기업결합에 대해 논의한다.

우리 측은 기업결합심사에서 다른 부처와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기업결합 여부를 승인한 성과를 소개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의 범정부 협력 성공 사례를 공유한다.

또 식료품 공급망에서의 경쟁 이슈와 관련해 올해 제빵·주류 분야 시장분석을 통해 신규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렸다.

담합 탐지와 관련해 담합 대응 주무부처로서 공정위가 조달청이나 조달 수행 공공기관과 협력해 담합을 탐지하는 사례와 아울러 담합행위 신고 독려를 위하여 운용 중인 자진신고 제도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 현황과 성과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알고리즘 담합 조사 및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경쟁 촉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공정위는 AI 시장의 경쟁제한ㆍ소비자 이슈를 발굴하고 심층 분석하는 ‘AI 정책보고서’를 연말에 발간할 계획이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계기로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레베카 켈리 슬러터 FTC 선임 상임위원, 알베르토 바키에가 유럽연합 집행위 디지털플랫폼국장 등과 각각 양자협의회를 진행한다. 각각의 양자협의회에서는 이번 경쟁당국 수장회의 주제에 관한 양국의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