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신축·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하면 취득세 깎아준다

'지방세기본법'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소형신축은 60㎡ 이하·수도권 6억원 이하 非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는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정부가 60㎡ 이하 소형주택(비 아파트)이나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주택 구입·보유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세시장 안정화까지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된다.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적용대상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다.

예컨대 기존 1주택자(개인)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2024년 5월에 1가구(3억원), 2024년 8월에 1가구(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시점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원 이하 1%)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밖에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해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된다.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한다.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과 해약·만기환급금(150만 → 250만원)의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조정됐다. 또한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대상(매수신청인)의 범위를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침체된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지방의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