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검사에 529명 지원 경쟁률 18대1… 30명 선발

역대 최대 규모 경력 채용

검찰이 인재 확보 방안으로 추진하는 경력 검사 선발에서 529명의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경쟁률은 ‘17.6 대 1’이다. 최종 선발된 30명의 경력 검사는 수사력 보강이 시급한 중앙과 남부, 수원, 인천 등 지검·차치지청 28곳에 집중 배치된다.

사건처리 임계점에 몰렸던 검찰 내부는 한숨을 돌렸지만, 인력난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니다. 아직 필요한 인력에 비해 검사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대검찰청은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15년 이상의 고참급 검사들로 구성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에 사건 배당을 늘리면서 사건 처리 적체를 해소해나간다는 복안이다.

이번 경력 검사 채용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단으로 필기시험을 과감하게 생략하면서 문턱을 낮춘 덕분이다. 과거 지원이 적었던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도 지원했고, 검찰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용기를 냈다고 한다. 한 자릿수였던 선발 규모를 30명 안팎으로 대폭 늘린 점도 인재가 몰린 이유로 분석된다. 선발제도를 개편한 법무부와 대검은 다음 해에도 무 필기 선발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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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사 수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22년 2142명이었던 검사 수는 지난해 2092명으로 50명이 줄어든 뒤 지난달 기준 2064명의 검사가 근무 중이다. 퇴직자도 최근 2년간 300명에 달한다. 2022년엔 146명이 2023년엔 145명이 퇴직했다. 올해만 해도 2월까지 33명의 검사가 사직서를 냈다.

검사 숫자가 감소하는 반면 사건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특히 공판중심주의로 가면서 검사 1인의 업무량은 곱절로 늘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장기 미제 사건까지 고려하면 지금의 인력으로는 한계라는 것이다. 검찰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 틀 안에서 경력 검사 선발제도 개편과 중경단 사건 배당 등 고육지책을 펼치고 있다. 법무부는 2022년 검사의 증원이 필요하다며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빈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