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차세대 전투기 15개국에 수출 검토"

유엔 헌장에 따른 장비이전 협정 국가
"평화국가 이념 희미해진다" 비판도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를 장비 이전협정을 맺은 국가들에 수출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해당 차세대 전투기의 수출국을 유엔 헌장에 따른 장비 이전협정을 맺은 국가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협정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호주,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15개국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이날 중 연립 여당 공명당과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요미우리는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달 하순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장관회의에서 지침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개정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된 차세대 전투기 외에도, 향후 국제 공동개발 무기 프로젝트가 추가되면 여당과 재차 협의해야 한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 3국은 지난해 말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및 영국·이탈리아 유로파이터의 후속 모델이 될 차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함께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안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이 미국 이외 국가와 방위 장비를 공동 개발하는 것은 최초다.

일본은 '전쟁 포기'를 명시한 평화 헌법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다. 2014년 아베 정권이 방위 장비 이전 원칙을 제정하며 무기 수출 활로를 열었을 때도 장비 용도를 구난,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 등 5가지로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방위장비 이전 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해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을 미국에 최초로 수출하기로 하는 등 제한 범위를 조금씩 확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 내에서는 평화국가의 이념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