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혁신도전 R&D 육성에 1조5800억 예산 투입

정부가 2027년 연구개발(R&D) 예산의 5%인 1조5800억원(중기재정기준)을 혁신적 도전적 R&D 육성에 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R&D 예산 대폭 확대를 위한 청사진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선도 기술을 확보해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 앞서간다는 계획이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5일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를 개최해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안)'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논의했다.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안)'에 따라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고 혁신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계도전R&D프로젝트, 보건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 등 6개 부처 21개 사업을 혁신도전형 사업군으로 우선 지정한 데 이어 2분기 중으로 개별부처 요청사업 대상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혁신적 도전적 R&D 육성을 위해 부처 간 민관 간 벽을 허문 협력적 거버넌스인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추진협의체'를 통해 기존 사업추진사항 점검 및 현장중심 문제발굴, 신규 R&D 추진방향 및 프로젝트 간 연계방향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예산 목표도 정해졌다. 혁신도전형 R&D 사업 투자목표는 2027년 정부 전체 R&D의 5% 수준(약 1조5800억원)으로 설정됐다. 아울러 해외사례 등 선례가 없는 경우 사업착수를 주저하게 되는 오랜 관성 탈피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도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감사의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도 추진한다.

내년 R&D 대폭 증액의 출발점이 될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의 골자도 마련됐다. 기준안에는 ▲선도·도전적 R&D 투자 확대 ▲글로벌R&D 중추국가로 도약을 위한 대규모 전략형 프로젝트 발굴·투자와 글로벌 협력 확대 ▲젊은 연구자 육성, 차세대 연구리더 양성 등 국가 인재를 키우는 R&D에 재원 적극 투입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 등에 대한 공격적인 예산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준안은 지난해 R&D 예산 삭감과정에서 불거진 현장과의 소통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계, 산업계,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했다.

이 부의장은 “우수한 연구에 확실히 투자한다는 정부 기조가 명확한 만큼 내년도 R&D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 R&D 부처가 현장연구자와 함께 세밀하게 소통하여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