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통신료 1조2600억 감면…디지털 복지 범위 확대를"

KTOA, 통신사 취약계층 요금감면 조사
지난해 776만명 혜택…서비스 4종 확대
스페인의 89배, 프랑스의 191배 수준

국내 통신사의 취약계층 요금감면 규모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이 지난해 776만명을 대상으로 1조2604억원의 요금을 감면했다고 12일 밝혔다. 2017년(4630억원)과 비교하면 2.7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통신사업자들은 200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의 통신 요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서 2008년 차상위계층, 2017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로 확대됐다.

감면 범위는 유선전화·이동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등 총 4종의 서비스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미국은 유무선 전화, 광대역 인터넷 중 택 1종, 스페인과 프랑스는 유선전화 1종만을 감면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서비스 4종 모두 감면하고 있다.

KTOA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감면자 비율은 한국이 14.9%로 미국 2.2%, 스페인 0.0007%, 프랑스 0.0008%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감면액을 비교하면 스페인의 89배, 프랑스의 191배 수준이다.

최근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연령·지역·소득 등에 차별 없는 디지털 접근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인구 고령화로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상학 KTOA 부회장은 "고령화, 디지털화라는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요금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단말기, 애플리케이션 구매 지원 등의 다양한 방면으로 디지털 복지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디지털 복지는 국가와 디지털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가 함께해야 할 사회적 책무로 정부의 역할과 재원 분담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