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희생 강요하는 폭력 멈춰야"

"허위 내부문건 폭로 글 게시자 형사 고소"
"잘못 인정 후 원점 재검토가 정부 패배 아냐"

의료계가 정부에 특정 소수 집단의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을 저지르지 말라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사진= 최태원 기자 peaceful1@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희생할 생각이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보다 공익이 우선된다는 궤변을 들이대면서 희망을 잃고 포기라는 결정을 내린 그들에게 비난을 퍼붓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we need U'라는 이름의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는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면서, '자신의 삶보다는 우리의 생을 위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공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희생 정도는 당연하게 여기는 전체주의적 사고에서 나온 표현이다. 강요된 희생은 폭력이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집단행동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집단행동이라면 전체가 같은 행동을 보였겠지만, 사직서를 내지 않고 근무를 이어 간 전공의도 다수 존재했고, 이탈 후 자유의사에 의해 복귀한 전공의들도 있었다. 사직서 제출과 일부 복귀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보았을 때, 전공의들의 자발적 포기는 집단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흔들림 없이 자신들의 선택을 이어나가고, 정부의 어떠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를 비롯한 일부 세력들은 초조한 내색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의사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의사들이 이어나가는 행동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퍼트리고 있습니다.

최근 모 커뮤니티 게시판에 의협 비대위 내부 문건을 폭로한다는 글 작성자를 고소하겠다고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해당 게시물을 확인한 결과, 게시물의 내용은 비대위에서 작성된 적이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이고 조작된 허위 문건이었다"며 "해당 게시글의 게시자를 형사 고소할 것이고, 이를 통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정부에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재차 건의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몰락의 원인이 정부 주장대로 의사 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14만 의사의 주장대로 잘못된 정책이 누적된 결과인지 원점에서 진지하게 토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큰 오류가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정부의 패배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올바른 의료 시스템 정착과 진정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해서 의료계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정부의 메시지를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 변화만이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구해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