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도 ‘컷오프’ 칼날···이성윤·전상범만 본선행

박용호·신성식·김상민 컷오프

‘5명 중 2명(40%)’.

여의도 입성을 노리던 현직 판검사들의 공천 성적표다. 정치 중립 시비와 징계 위험에도 서초동을 강타했던 현직 법조인들의 출마 바람이 이른바 시스템 공천 장벽을 넘지 못한 채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는 모양새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이번 총선에선 유독 현직 신분으로 출마를 선언한 검사들이 눈에 띄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채 출마한 김상민(46·사법연수원 35기) 전 대전고검 검사, 박용호(59·22기) 전 부산고검 검사가 컷오프됐다.

김 전 검사는 경남 창원의창, 박 전 검사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섰으나 탈락했다. 두 사람은 법무부로부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신성식(59·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민주당 예비 후보로 등록했지만 컷오프됐다. 법무부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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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에서 살아남은 현직 검사는 이성윤(62·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유일하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을 경선에서 승리했다. 경선 전 이 연구위원은 법무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출마에 제약은 없다. 이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 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대 비판해 징계 절차를 밟았다.

공천을 받은 법조인 출신 후보들은 본선 준비에 들어갔다. 사표 수리 이틀 만에 국민의힘에 합류한 전상범(45·34기)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서울 강북갑에 도전한다.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주진우(49·31기) 전 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 이원모(44·37기) 전 인사비서관은 경기 용인갑 후보로 나선다. 검찰을 떠난 지 5년 이상된 후보들도 순조롭게 레이스 중이다.

서울남부지검장 출신 김진모(58·19기) 변호사는 충북 청주서원에 단수 공천됐고 박균택(58·21기) 전 광주고검장은 광주 광산갑, 양부남(63·22기) 전 부산고검장은 광주 서구을에서 국민경선을 치른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117명의 법조인이 출마해 46명이 당선됐는데, 이중 검사 출신은 15명이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법조인 126명이 출마해 49명이 당선됐다.

검사 출신은 18명이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더 많은 법조인이 금배지 열망을 드러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변호사만 133명, 현직 판검사와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실 인사들을 포함하면 최소 140명의 법조인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우빈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