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의료개혁 토론회장서 '입틀막' 체포

의료개혁 토론회장서 임현택 회장 끌려나가
분당경찰서로 이송돼 5시간 가량 수사받기도
"경호원들이 입 틀어막고 끌어냈다" 주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정부 주재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퇴거불응 혐의로 끌려 나갔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퇴거불응 혐의로 끌려나가는 모습. [사진=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제공]

21일 뉴시스는 경기 분당경찰서가 지난 1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을 퇴거불응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임 회장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장에 찾아가 필수 의료 패키지 관련 의견을 제시하려다 경호원에 의해 끌려 나갔고, 이후 체포되어 분당경찰서로 이송된 후 약 4~5시간가량 수사를 받았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보면,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 세 명이 임 회장의 입을 틀어막아 발언을 제지하는 것이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토론회 전날 공개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토론회장에 찾아갔다"며 "경호원들에게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뜻을 전하러 왔다'고 하자, 곧장 '안 된다'며 입을 틀어막고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지난 1일 입건되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임 회장은 이날 민생토론회 참석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A씨는 "마치 현행범 체포 장면 같았다"라며 "(경호원들이) 양쪽에서 임 회장의 팔짱을 끼고 입을 틀어막은 후 끌어냈다. 정부가 현장 필수의료 의사의 외침을 외면한 거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20일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고 비민주적인 탄압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임 회장은 "정부는 2월 초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했다"며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 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 진료 금지, 진료 면허 및 개원 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안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다"며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개혁 패키지' 사이에 두고 줄다리기 중인 정부와 의협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비대위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앞서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8번째 민생 토론회의 제목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었다. 이날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고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사고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는 등, 그간 미비한 수준이었던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보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다양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도 전했다.

이에 이른바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병원 전공의들은 20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근무 중단에 돌입한 상태다. 정부는 업무 개시(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및 고발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정부의 기본적 탄압은 이제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1명의 의사가 탄압을 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가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