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디지털·공급망 대응 '글로벌 新통상규범' 로드맵 만든다

통상전략 협의회 2차 분과회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14일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업계·학계·전문기관 등 참여하는 '통상전략 협의회' 2차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기후·환경과 디지털, 노동, 공급망 등 새롭게 부상 중인 국제적 통상규범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노동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분야 교수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와 대응방안 ▲인공지능(AI) 규범과 글로벌 패권경쟁 ▲기후변화 등 환경과 통상규범 연계동향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토론에서 전문가 및 유관기관 참석자들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탄소국경조정제도, 청정경쟁법 등 기후·환경 관련 법안, 공급망 실사 지침안 등 노동규범과 산업 공급망을 연계한 법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 EU가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플랫폼 기업의 공정성이 이슈로 부상하는 등 디지털 분야의 규범 형성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기후·환경 글로벌 규범 형성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통상협정 및 기후클럽,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 등 양·다자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한국이 지난해 9월 UN 총회를 통해 제안한 무탄소연합(CFA) 및 CFE 이니셔티브의 확산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이다.

또 전자상거래와 데이터 비즈니스 등 전통적인 디지털 통상분야뿐 아니라 ▲AI 규범 ▲디지털 경제의 경쟁 이슈 등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대응해 온 바 있다.

양 통상차관보는 "최근 노동과 공급망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공급망 분석을 통해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며, 기후·환경, 디지털, 공급망 등 글로벌 신통상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