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980명 특별사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구본상 LIG 회장은 복권

6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인들이 대거 특별사면된 데 대해 경제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 대행인 심우정 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법무부 장관 대행인 심우정 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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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공동 논평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단행된 정부의 특별사면 조치에 대해 "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면·복권 대상 기업인들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유한 역할에 박차를 가할 뿐 아니라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이번 사면·복권의 의미가 민생경제에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그런 취지가 잘 구현되도록 합심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둔 이 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을 7일자로 특별사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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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비리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을 비롯해 기업 운영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연루돼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은 복권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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