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의료협안협의체 회의 파국… 醫 "의정협의 잠정 중단"

醫 "일방적 소통 바꿀 때 의정 협상 재개"
정부 "일방적 소통, 醫의 일방적인 주장"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2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파국으로 끝났다. 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인 소통 방식을 바꿀 때까지 의정 협의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양동호 의협 측 협상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6일 오전 10시10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2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peaceful1@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2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전날 보건복지부 측의 요청에 따라 개최됐다. 당초 설 연휴 이전 추가적인 회의는 계획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회의장에 입장한 양동호 의협 측 협상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오늘은 회의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입장을 전달하러 왔다. 입장문만 낭독하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소통방식에 불만을 드러냈다.

양 단장은 "정부는 오늘 의료현안협의체에 의대 정원 확대 인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려 하고, 오후에 예정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 안건을 상정하려 준비하고 있다"며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통보를 독단 정책의 극치로 단정하고 이러한 정부의 독선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지탄한다"고 했다.

이어 "의협은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부의 제안을 존중하며 바람직한 의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협조해 왔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TV 토론을 제안하고 필요하다면 밤을 새워 끝장 토론하자고 누차 제안해왔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제안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의대정원 수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기에 이르렀다. 의료계의 신뢰를 한순간에 짓밟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측은 의대 증원 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의료계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전국 14만 의사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며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일방적인 의대 정원 정책으로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의학교육의 질 저하, 국민 의료비 부담 가중, 의대 쏠림 가속화 등 대한민국 의료와 미래의 붕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했다.

의협 측 협상단이 입장문 발표 후 곧장 자리를 뜨자 정부 측은 유감을 표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취재진에게 "'일방적 통보를 받으러 가는 회의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진실된 논의를 하자면서 논의 석상에 앉지도 않는 행태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계를 존중했기에 별도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면서 28차례의 논의를 하고자 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의 전제조건인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의료계와 함께 논의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의사단체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의사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파국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양 단장은 입장문 발표 뒤 취재진에게 "어제 갑자기 연락해 와서 오늘 오전 10시에 회의하자는 것이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우리를 들러리로 생각하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정 협상은 잠정 중단할 것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인 소통 형식을 버린다면 의정 협상을 재개할 준비는 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