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성 "금타 부지 개발, 새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해야"

정희성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진보당 예비후보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선거할 때만 되면 뜬금없이 바람몰이로 추진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5년 전 박병규 광주시 경제부시장 시절 금호타이어가 중국 자본 더블스타에 매각됐다”며 “또다시 공교롭게도 박병규 광산구청장 체제에서 우후죽순처럼 금타 부지 개발 담론이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질적 당사자인 노동조합-시민이 참여 하는 기구를 구성, 개발 과정과 방향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론화 절차가 우선이다”며 “금타 이전으로 제기되는 먹튀 논란, 특혜시비,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공공개발 방식 등 산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 주도로 추진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금타 이전 후 진정한 공공개발이 되기 위해선 부지개발로 발생하는 투기자본 수익을 평균 자본 수익률 5% 이내로 제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될 경우 공장을 매각한 더블스타와 투기자본만 승자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

정 예비후보는 “예를 들면 최근 개발 중인 전남방직, 일신방직 부지의 경우 개발 자본이 땅을 6850억에 매입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되면서 땅값만 무려 1조 8000억가량으로 상승 협약에 따라 공공 기부로 수익금 54.45% 5899억원을 기부한다고 한다”면서 “거칠게 계산하더라도 개발 자본은 땅값으로만 5400억원 벌어들인 셈이고,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까지 포함하면 최소 1조원 이상 수익을 남기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진정한 공공개발이 되기 위해선 투자금 6850억에 평균자본수익률 5%인 약 340억가량만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금타 부지 이전 문제는 선거용 재개발 바람몰이가 아닌, 천문학적 개발 수익을 투기자본이 아닌 광산구민에게 돌려주는 획기적 공공개발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