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이 불쌍하다" 여중생에 폭언한 교사…아동학대 '벌금형'

인천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중학교 교실에서 제자에게 욕설이 섞인 폭언을 한 40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43·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18일 오후 2시께 인천 연수구의 모 중학교 교실에서 제자 B양(14)에게 욕설이 섞인 폭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교과서를 갖고 오지 않아 혼난 C양(14)이 교실 밖으로 나가자 그의 친구인 B양에게 "학생이 교과서를 안 가지고 (학교에) 오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다. 이에 B양이 "온라인 주간이라 교과서를 안 들고 올 수도 있다"고 답하자 "너희 반 애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내가 XX 같냐"고 화를 냈다. 이어 A씨는 B양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며 "인생이 불쌍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몇몇 XX 없는 XX들에게 하는 말이야", "넌 눈이 왜 그러냐. 학교 다니고 싶으면 눈 좀 고쳐라" 등의 폭언을 이어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김현민 기자 kimhyun81@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됐다"며 "C양의 무례한 태도에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B양이 아닌 반 학생 전체에게 말했을 뿐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목적이나 의도가 있을 때만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A씨 발언은 아동학대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의 진술 내용이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감정 상태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일시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수준이나 훈계하는 수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며 "피고인도 그런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나이와 직업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