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폐지, 부자감세 아닌 투자자 감세"

국회 기재위 참석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부자감세가 아닌 투자자 감세"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8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해 "금투세와 관련, 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1400만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진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금투세 시행이 1년이나 남았는데 불현듯 과제를 던지고 추진하겠다고 한다. 일관성 없는 즉흥 정책이다. 일관된 건 고소득자의 세액을 감세해주는 것뿐이다'라는 취지의 비판을 했다. 같은 당의 김태년 의원도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되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적인 원인은 신뢰를 상실한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라고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지난해 세수 부족의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그런 일들(세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의원들이 걱정하는 세수 부분은 면밀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