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상반기 출범 가능해져

여야, 특별법 처리 임박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학기술 관련 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가 빠르면 상반기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에서 공전 중이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특별법)의 처리가 임박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도 우주항공청 설치를 계기로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모색할 예정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에 따르면 이날 과방위가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특별법안을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같은 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 이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이 통과되면 지난해 4월 정부안 발의 후 지지부진했던 우주항공청 설치의 법적 기반 마련이 이뤄진다. 여야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두고 지난해 연말까지도 최종 조율을 하지 못했지만, 새해 들어 신속하게 법률 작업을 마무리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정쟁으로 삼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차관급 청장이 지휘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연구재단 등으로 분산된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우주항공청은 외교부, 과기정통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우주 관련 외교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하기로 했다. 연구원의 독자적인 연구개발 역할은 유지하기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