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이재명 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등 우수법관 109명 발표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선정한 109명의 우수 법관에 포함됐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소송 사건 담당 판사 14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법관평가'에서 유 부장판사를 포함한 109명이 우수법관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유 부장판사가 우수법관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평가에는 서울변회 회원 총 2341명이 참여했다.

강경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판사가 평균 100점으로 전체 법관 중 평가 1위에 올랐다. 허선아 서울가정법원 법관은 올해를 포함해 3회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법관들의 소속을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법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정부지법 7명, 서울고법·인천지법 각 6명, 서울행정법원·수원지법 각 5명 등 순이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부적절한 재판 진행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20명은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이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소속 법원과 대표 사례만 발표했다.

평균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제주지방법원의 A 법관은 여성 피고인에게 반말로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말해 피고인과 그 가족들에게 큰 심적 상처를 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고개 들어봐 나 알지?"라며 "영장심사할 때 기록 봤는데 유죄 맞는데 왜 우겨?"라고 말해 심증으로 고압적인 예단을 드러냈다는 사례도 전했다.

외에 서부지방법원 소속의 B 법관은 지금까지 총 7번이나 하위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여러 번 잘못 파악해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언급하거나, 조정을 진행하자고 하면서 변론기일에 당사자에게 윽박지르거나 빈정거리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20인과 소속 법원장에게 하위법관 선정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사안을 엄중히 인식해 추후 하위법관으로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