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경제정책]올 상반기에 카드 더 쓰면 20% 소득공제 혜택준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이 증가분은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2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세제 지원을 통한 소비 회복을 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부처 합동으로 4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반도체·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겠지만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 등으로 소비 둔화, 건설경기 부진을 우려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실질소득 등 소비 여력을 제약해 영세 소상공인·지역경제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 크다는 것이다. 이에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취약부문 중심의 소비회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2024년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선 100만원 한도로 10%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에는 카드사용 증가분의 20%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아예 빼주는 세액공제와 달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친환경 소비지원 3종 패키지'도 추진한다. 노후차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전기차의 경우 업계 가격 인하에 비례해 구매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수준은 최대 100만원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 면제 확대…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목표

정부는 올해 방한관광객 2000만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비자 제도 개선과 여행서비스 지원 확대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 면제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고, 면제 대상을 중국을 포함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등 단체관광 비자발급국가 전체로 확대한다.

서울 중구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사진촬영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또 관광호텔로 제한된 외국인 부가세 환급의 숙박 유형에 의료관광·가족·소형 호텔 등을 추가하고, 온라인여행플랫폼(OTA)·여행사 등 중개플랫폼 사용 시에도 환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시기 이후 면세점 업황이 부진한 점을 고려해 2023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방안도 검토한다. 올 5월 진행되는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의 최대 할인 폭은 20%에서 30%로 기간도 31일에서 40일로 늘린다.

수출 7000억달러 달성하기 위해 역대 최대 무역금융 공급

정부는 2024년 수출 7000억달러 및 해외 수주 570억달러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355조원 공급한다. 지난해보다 10조원 늘어난 규모다.

또 중소기업 전용선복 제공과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고, 이를 물류애로 지역 등 화주 수요 중심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엔 국적선사 대형컨테이너 8척 등 올해 전체적으론 12척을 신규 투입한다.

부산 북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선박에 선적돼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K-푸드플러스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농식품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특화 물류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스마트팜 시범온실은 2022년 호주,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올해 1개소 추가 조성을 추진한다.

인프라·방산·원전 등 해외수주 570억달러 달성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확대 및 출자를 바탕으로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하는 등 해외수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수주 확대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의 경우 3%에서 6%로,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늘어난다.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 지원

정부는 투자 조기 반등을 위해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에 대한 특별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시설투자 임시투자 세액공젤르 1년 연장하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씩 상향 조정한다.

금융지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로봇 등 첨단분야 ▲공급망안정·신재생에너지·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수출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등에 최대 1.3%포인트 우대금리 등을 지원한다.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및 유턴 촉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350억달러 외투 유지 지원 전담 조직인 '인베스트 코리아' 역량 강화와 함께 100대 기업 선정·발굴 등을 통해 전략적 유치 노력을 펼치고, 외투 현금지원 예산을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4배 확대한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복귀를 위해선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 규모를 57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를 수도권 200억원, 비수도권 400억원으로 상향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