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가리비 수출 늘린다는 日…정부 "방사능 검사 강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2차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난 10월5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한 가게의 일본산 가리비 수조가 비어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한국 등에 가리비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일본 측 계획에 대응해 앞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을 대상으로 가리비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일본 측의 계획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하에 그간 지속해온 방사능 검사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 지역에서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일본 측에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송 차관은 "현재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를 내년부터는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에 우리 해역의 방사능을 보다 촘촘히 감시하고, 수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약 2100억원 많은 7380억원의 예상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소비 활성화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송 차관은 "올해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의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원을 신속하게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해 총 1338억원의 소비 활성화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에 내년에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규모를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수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내년에 32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이미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수매·비축 예산(2904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수산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조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수산 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올해 3조4000억원에서 내년 4조1000억원으로 약 7000억원 늘리고, 어업인·법인별 대출 한도도 일괄 5억원씩 상향한다.

송 차관은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에게 낮은 금리로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올해 대비 5배 확대한 1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