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장관 “ICBM 실전배치는 과장”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서 “위성에 상용카메라 장착”
“기술적으로 정상적인 위성 사진촬영 힘들 것”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1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실전배치는 과장됐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이달 초 정식임무 수행에 착수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그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미국이나 한국도 정찰위성은 (발사) 5∼6개월 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며 "북한이 쏜 지 열흘 남짓에 (정상임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술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교신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위성이 가로세로 1ｍ 미만의 물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브미터’ 해상도에 못 미친다”며 “북한이 5, 8월 발사한 정찰위성에 "상용 ‘니콘 카메라’가 들어가 있었고 그 이상 개선한 징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간 것이 그 수준일 텐데, 개선하리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정찰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든 미국이든 사진 자체를 공개하는 나라는 없다. 북한이 공개하지 않는다고 엉터리라 평가하긴 어렵다"면서도 "기술적으로 정상적인 사진 촬영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미일이 지난 19일 개시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가 향후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참여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아니냐는 우려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신 장관은 "엄밀한 의미에서 ‘MD 체계 가입’ 이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지 미사일 방어 협력 수준을 높이느냐 낮추느냐 수준의 문제인데, 그전보다 진일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