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후보자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 공급…세제 완화는 신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도심 내 주택 공급 의지와 함께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제 완화 등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에는 신중을 기했다.
박 후보자는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빠른 시간 내에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분을 찾고, 그 부분의 규제를 우선 완화하겠다. 특히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피스텔 공급에도 긍정적이었다. 박 후보자는 유경준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제 마음속에 있는 정책 중 하나"라고 했다.
하지만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문제와 관련한 세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이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건드리지 않았던 비아파트 분야 핵심 규제로, 업계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세금 문제로 들어가면 지난 정부에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면서도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 등 지방의 1가구 2주택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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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는 "지방과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 (지방에) 집이 2채라고 해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불합리한 것들은 풀어야 한다"며 "조그만 집 하나 있으면 2주택이라고 해서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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