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 공동언론성명 발표…"北, 핵무기 사용시 김정은 정권 종말"
美워싱턴서 2차 한미 NCG 개최
한국과 미국은 15일(현지시간)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하고, 대북 경고메시지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김정은 정권이 종말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미 양국 안보 관련 고위관계자들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한미 NCG 회의 관련 공동언론성명에서 그간 진행된 확장억제 노력을 평가한 후 이같이 발표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마허 비타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 및 국방정책 조정관이 주관했다.
미국 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하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고,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왼쪽)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지난 7월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밝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양측은 ▲핵 전략 기획 및 운용에 관한 전반적 지침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시 및 전시 핵 협의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이 지난 7월의 1차 NCG 회의 이후 빈번한 NCG 실무회의를 통해 진전을 이루면서 한미 간 핵 억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 11월 한국의 범부처 관계관들을 대상으로 핵 억제 집중교육 과정이 개최된 것과 NCG를 통해 양국 범부처 간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양측은 지난 7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USS 켄터키함의 부산항 기항, 10월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 및 착륙, 11월 미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의 공동참관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점검하고, 억제력 강화를 나타내기 위한 향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2024년 전반기 NCG 임무계획과 향후 주요 일정을 승인했고, 신속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양측은 NCG의 과업 등 진전사항을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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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NCG 회의는 한국에서 2024년 여름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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