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차전지용 광업권 투자 3% 세액공제…용량변경 정보공개 제도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차전지용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해외 광업권 투자에 대해 3%의 세액공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핵심 광물 확보부터 사용 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공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처리가 아닌 산업생태계 육성 관점에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내년에 구체적인 지원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사용 후 배터리의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할 경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고,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과 처리 가능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2031년까지 리튬, 코발트 등 이차전지용 필수광물 100일분의 비축을 추진하는 등 향후 5년간(2024~2028년) 총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해 이차전지 유망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사업자가 고지 없이 제품 용량 등을 변경해 편법으로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 앞으로 제품의 용량 변경 등 정보를 온라인에서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추 부총리는 "유통업체가 용량변경 제품에 대해 매장 내 변경 사실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품목을 확대할 것"이라며 "표시의무자도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업체까지 확대해 소비자가 손쉽게 제품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연장한다. 추 부총리는 "중동사태 등에 따른 향후 유가 향배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민생물가 안정 등을 고려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알렸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