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년 1호 정책 "월 20만원대 기숙사 5만호"

11일, LAB2030 청년정책 발표 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청년 1호 정책'으로 '월 20만원대 기숙사 5만호 공급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거비 부담을 낮춰, 청년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당 청년 조직인 '랩(LAB) 2030'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1호 청년정책 발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공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월 20만원대 기숙사 5만호 공급' 계획에 대해 "(청년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거비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안정적으로 학업하고, 또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데 삶의 여유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안을 1호 정책 공약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정민 랩2030 단장도 "랩 2030에서 1호로 발표할 정책은 월 20만원대 대학교 기숙사 5만호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수도권에 3만호, 비수도권에 2만호의 기숙사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홍 단장은 "대학 입시가 곧 마무리됨에 따라, 많은 학생이 집을 떠나 대학교 기숙사 입주나 자취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대학교 기숙사는 경쟁률이 높아 들어가기 힘들고,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려면 월세가 높아서 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대학가의 경우 원룸 평균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 70만원, 일부 비싼 지역은 월 80만원대가 넘어가는 곳도 상당하다"며 "이렇게 주거 부담이 크면 자취를 선택한 대학생들이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해서 학업에 집중할 시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저렴하게 제공되는 연합기숙사 수준의 공공기숙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숙사 부지 마련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홍 단장은 "구도심의 폐교 및 폐교 예정인 초중등학교와 지자체의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면 기숙사 3만호를 건설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청과 협의해 폐교 및 폐교 예정인 학교를 사학진흥재단에 무상 임대하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미 서울에만 미활용 폐교 3곳, 2024년 폐교 예정인 3곳이 있고, 경기도에는 미활용 폐교 17곳, 시나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자체 활용하고 있는 폐교가 42곳"이라면서 "또 지자체와 협력해 신축 기숙사에 공영주차장, 스터디, 카페, 문화체육 복합시설 등 인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국공립대 부지를 활용해 1만5000호를 추가하고,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기숙사 설치를 포함해 5000호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현금 일시납이 대부분인 기숙사비 납부 방식을 '분할 납부 의무화'로 선택권을 넓혀 청년층의 부담을 더욱 덜어주겠다고 강조했다. 홍 단장은 "기숙사 신설 외에도 기숙사 납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도 도입하겠다"면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법을 확대하고, 기숙사비 분할 납부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연속해 청년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