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수신 경쟁 심화 시 은행·비은행 수익 안정성 저하"
"금융당국 수신 경쟁 자제 권고 노력 중요"
한국은행은 수신 경쟁이 심화할수록 예금취급기관의 수익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 수신경쟁이 촉발되면 그 파급영향이 예금 이외의 대체 자금조달수단이 부족한 비은행권에 빠르게 전이되므로, 평상시 은행권의 예금만기와 재예치 규모 등 유동성 관리 상황을 더 면밀히 살펴볼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11일 한국은행은 최근 'BOK 이슈노트: 예금취급기관의 예금 조달행태 변화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예금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될수록 예금취급기관의 총자산수익률 변동성이 확대되며 수익 안정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은행권의 예금금리 스프레드는 83bp(1bp=0.01%)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비은행권이 예금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면서 비은행의 예금금리 스프레드는 지난해 4분기 142bp로 크게 확대됐다. 예금금리 스프레드란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예금금리와 시장성 수신금리 간 차이로, 예금시장에서 개별 예금취급기관의 수신경쟁 수준을 측정하는 데 쓰인다. 과도한 수신경쟁이 없었던 2014년 1분기~2021년 2분기 중 은행권의 평균 예금금리 스프레드는 6bp, 비은행권은 52bp다.
수신경쟁으로 인한 급격한 예금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금리차 축소는 총자산수익률의 높은 변동성, 낮은 수익성과 자본 비율 등 재무안정성에 구성 요인 모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예금취급기관 간 수신경쟁은 예금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금리 혜택을 제고시킬 수 있으나 단기간의 과도한 예금금리 인상은 수신 안정성 저하,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수신경쟁은 최근 금융당국의 자제령 등으로 일부 완화된 바 있다. 유재원 한은 금융안정국 은행리스크팀 과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에서도 수신 경쟁 자제를 권고하고 관리했는데, 이같은 노력은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았으면 예금금리가 더 올랐을 거고 재무 안정성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상승기 비은행으로 '머니무브' 심화…중앙회 유동성 지원 방안 등 필요
올해 2분기 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은 전체 자금 조달의 74.3%를 예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중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86.4%, 시중 및 지방은행은 68.4% 등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상승기 이전(2019년 3분기~2021년 2분기) 은행·비은행은 각각 분기 평균 88조9000억원, 44조2000억원 예금이 늘었으나, 금리상승기(2021년 3분기~2023년 2분기)에는 두 업권 모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5조원 내외 예금이 증가했다. 유 과장은 "최근 금리상승기 예금주의 수익 추구 행태가 강화되면서 은행권 대비 금리경쟁력이 높은 비은행권으로 예금이 유치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은행으로의 예치 비중 확대로 이어졌다. 최근 금리상승기 이전(2014년 1분기~2021년 2분기) 예금취급기관 전체 예금 증가의 54.4%는 시중은행에, 33.4%는 비은행에 예치됐다. 그러나 2021년 3분기 이후 비은행권으로의 머니무브 현상이 이어지면서 해당 기간 늘어난 예금의 46.6%는 시중은행에, 45.2%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예치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늘어난 예금취급기관 예금의 64.9%가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상호금융 및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으로 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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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수신경쟁 압력 완화를 위한 조치로 은행의 경우 시장성 수신조달 규제의 신축적 운용, 상호금융권의 경우 개별 회원기관이 일시적으로 유동성 조달에 애로를 겪는 경우 중앙회의 시의적절한 유동성 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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