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노조 "서울시 공공돌봄, 무상급식 투표처럼 시민투표 진행하자"

시민대상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요청과 관련 서사원 노동조합이 "사회서비스 기관 운영 주체가 '공공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서울시민의 응답이 90%가 넘었다"며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서사원 노조는 서울시 공공돌봄에 대한 시민투표 진행을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7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결과 서사원의 혁신안이 다수 서울시민들의 인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사원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가 2019년 설립한 산하기관이다. 서사원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든든어린이집'은 노원·중랑·영등포·서대문·은평·강동 등 6곳에 위치해 있다.

서사원은 예산이 대대적으로 삭감이 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올해 서사원 출연금 168억 원 중 100억 원을 삭감해 예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사원은 내년 상반기 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시설의 위수탁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며 올 10월 30일 전면파업에 들어간 뒤, 지난달 15일 보름 만에 복귀했다. 노조는 시와 서사원이 위수탁 해지와 보육교직원 처우 등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지 않을 경우 이달 경고파업에 이어 또다시 전면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부여론조사업체인 '서던포스트'를 통해 진행된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시민들은 91.3%는 사회서비스 기관 운영의 주체가 '공공부문(공공기관 직영 또는 사회서비스원 등)'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서사원의 어린이집 운영 중단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악화시킬 거라는 의견은 79.2%에 달했으며,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직영 및 공공위탁 운영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이 92.7%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같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시민투표를 제안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 다수의 여론이 확인된 상황"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사원을 비롯한 서울시 공공돌봄에 대한 정책을 무상급식 문제처럼 시민투표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